이현정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 “삭감된 추경안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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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 “삭감된 추경안 적절”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4.09.1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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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시의회 예결위, 긴급기자회견 갖고 입장 밝혀
“3차 추경에 똑같은 예산 올라와도 결과는 같을 것”강조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채널1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채널1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원칙에 비춰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나 빛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타당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며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세종국제정원박람회 개최는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명확한 준비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막연한 단순한 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 예산편성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빛 축제나 장미원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였다. 차후 사업 결과가 미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민호 시장은 세종국가정원박람회의 국가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급한 예산 편성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총사업비의 20%에 불과한 국비 지원의 규모도 문제거니와 이런 예산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확정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성 행사가 우선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대부분 삭감 ▲예방접종 예산 작년 대비 74% 감소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 30% 삭감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중단으로 이미 편성된 국비 15억원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충남대병원 응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겨우 2억원 가량 지원 외 어떤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원박람회의 조직위 구성 예산 등 통과에는 열을 올리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기자회견을 포함한 정치적 선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 눈을 가리고 시민 안전과 막대한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막았다.

‘3차 추경에 똑같은 예산이 상정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심의위에서 ‘국회 통과 뒤 계획변경 및 예산 올려달라’고 했는데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도 오전 10시 30분,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의회의 추경안 처리’에 대한 세종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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