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가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준현·세종시의회 박란희의원·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따른 유관기관 대응 방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에서 파악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지원·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세종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 8,76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 실적으로는 상담 지원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지원이 32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9건, 수사·법률 지원연계 2건, 의료지원 연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총 25명 중 10대가 절반에 가까운 11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 3건을 심의 완료하고 현재 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전담팀 구축 운영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정서·심리 지원 ▲법률 자문 및 촬영물 삭제를 꼽았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딥페이크 집중예방교육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예방교육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첩보 수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사항으로 ▲세종안전체험센터 내 디지털 재난·범죄에 대한 체험 공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VR 등 신기술과 결합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언급됐다.

시민사회단체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해결나서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사)세종YWCA,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구성된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련 종촌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답습한 성차별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시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신고 기간 지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병들어가고 있는 청소년 정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스마트폰 및 플랫폼 사용의 규제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이상미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폭력 사항만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젠더 관점이 포함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에서 피해 지원과 가해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상담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인 오준영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문제의 주요 피해자층이 10~20대 여성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준영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제도적 지원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공식 보고된 수치와 실제 발생 건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 “청소년 성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기관이 부재하고 성평등 관련 조사 및 연구 전담 조직의 미비로 지역 사회에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앞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에만 없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함께 전문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한 성평등 전문가·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열린 자유 토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강사 양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 ▲피해자 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언급됐다.

“제도적 보완 및 실질적 교육 강화해야”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여미전 의원도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적 대응 강화는 물론,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간담회 공동 주최와 전체 진행을 맡은 박란희 의원은 “특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유관기관과 교육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피해지 지원 및 특정 플랫폼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시의회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 및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